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매여울초등학교의 CCTV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책임 및 운영

• 책 임 관 : 학교장
• 운영 및 점검 담당자 : 교감, 행정실장 (연락처) 211-1762~3
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생활인성부장, 행정실무사, BTL소장, 당직자(연락처) 211-0027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• 안내판 규격: 가로 50cm × 세로 60cm
• 부착장소: 학교 출입구 및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, 기타 교내 사각지역

안내판 재질 : 녹슬지 않는 스텐강판에 인쇄, 크기 : 가로50cm*세로60cm

CCTV 촬영안내

• 설치목적 :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· 도난 방지 등 시설물 보호
• 설치장소 : 매여울초등학교
• 촬영범위 : 학교 내· 외부(24개소)
• 촬영시간 : 24시간
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: 행정실장 및 안전교육 담당자 ☏ : 211-1762~3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본교는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•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•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매일(24시간)
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.
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  • 1) 화상정보의 보관은 BTL사무실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.
  • 2)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.
  • 3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.
    •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  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• 관리방법 : 24시간 촬영하도록 하며 촬영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유하도록 한다.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며, CCTV점검대장을 CCTV관제실(BTL사무실)에 비치하여 한 달에 한 번씩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하며, 운영한다.
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 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BTL사무실, 교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.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• 정보주체에게 열람. 제공되는 경우
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신문.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•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•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열람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,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정보 열람 요청자가 부담한다. (표준지침 제46조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본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영상정보를 열람·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여 <별지 제3호 서식> 화상정보 열람(삭제) 요청서를 작성하여 실무담당자에게 요구하면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열람가능여부를 정한다.

• 별첨 : <별지 제1호> CCTV 열람 대장
  • <별지 제2호>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  • <별지 제3호>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(삭제) 요청서

별지 제1호

CCTV 열람 대장

별지 제2호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( 존재확인, 열람, 삭제 )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    월    일

신청인    (인)

매여울초등학교장 귀하

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 허가서